주류판매업자가 일부 판매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장부에 기록하지 않음.

• 원고는 OO지역에서 주류판매업을 하면서 1985년 11월 13일 일부 주류 판매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장부에도 기록하지 않음.
• 이에 피고인 OO세무서장은 1985년 12월 26일 원고에게 벌금 80만원의 통고처분과 함께 1986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주류판매업 영업정지 처분을 내림.
• 원고는 1986년 1월 14일 벌금을 납부하여 통고처분을 이행함.
• 그러나 영업정지 처분의 기간이 벌금 납부 이전인 1986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점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함.

원고는 주류 판매 시 세금계산서 미발행과 장부 미기장으로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영업정지 기간이 벌금 납부 전부터 시작된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영업정지 기간이 벌금 납부 이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판매업 정지 처분은 세금 관련 위반에 대한 처분 또는 처벌이 확정된 후에만 가능함.
• 통고처분이 이행된 날 또는 형사재판이 확정된 날이 처분 시작일로 봐야 한다고 해석함.
• 원고는 1986년 1월 14일 벌금을 납부해 통고처분을 이행했으므로, 영업정지 기간은 이 날 이후부터 시작해야 함.
• 피고가 영업정지 기간을 벌금 납부 이전인 1986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것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함.
•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

주류판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위반으로 벌금 통고처분을 받았을 때, 그 벌금을 납부하기 전부터 영업정지 기간을 시작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는다. 영업정지 기간은 벌금 납부 후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이를 어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