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인 것처럼 신고하여 주류제조면허 명의변경을 받음

• 망인이 1973년 5월 27일 사망하여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재산상속인이 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1973년 6월 29일 망인의 아우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주류제조면허 지분을 양도하였습니다.
• 피고보조참가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아님에도 상속인인 것처럼 주류제조면허 상속신고를 하였습니다.
• 피고(세무서장)는 1973년 7월 7일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면허변경처분을 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1980년 2월 12일 피고에게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1980년 12월 18일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진정한 상속인임에도, 피고보조참가인이 상속인인 것처럼 신고하여 피고가 면허변경처분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주세법상 주류제조면허는 양도할 수 없으며, 상속인만이 신고를 통해 면허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 피고보조참가인은 진정한 상속인이 아니므로, 그를 상속인으로 본 면허변경처분은 하자가 중대하여 당연무효입니다.
• 무효확인 소송에는 출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제소는 적법합니다.
• 원고들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분을 양도한 행위는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여전히 상속인 지위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류제조면허와 같은 허가·면허가 상속되지 않는 재산권임을 확인하고, 허위 신고에 기한 행정처분은 무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면 언제든지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