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를 체납하고 담보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주류 제조정지처분을 받은 제조업자가 정지 기간에 주류를 제조하지 못함

• 원고는 희석식소주를 만들고 판매할 수 있는 면허를 받아 사업을 해 왔다.
• 1980년 5월 13일, 원고는 주세를 내지 않고 세금 납부를 위한 담보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류 제조정지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정지처분 기간에 주류를 만들지 못했다. 피고는 원고가 1981 주조년도에 주류를 제조하지 않았고, 법에서 정한 기준제조수량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보았다.
• 피고는 1982년 1월 20일 주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조면허를 취소했다.
• 원고는 앞선 제조정지처분이 위법했고, 그 때문에 생산하지 못한 사정까지 면허취소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취소처분을 없애 달라고 청구했다.
• 원고는 세금 납부 유예, 추가 담보 제공, 제조정지처분을 출고정지로 바꾸는 일 등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같은 처리와 면허취소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원고는 주세 체납과 담보명령 불이행으로 제조정지처분을 받은 뒤, 1981 주조년도에 주류를 만들지 않고 기준제조수량에도 미달했다는 이유로 제조면허를 취소당했다. 쟁점은 제조정지 때문에 생산하지 못한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취소가 부당하거나 지나친 처분인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제조정지처분이 위법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가 그 처분에 따라 제조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면허취소 사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주세법은 한 주조년도 동안 제조하지 않거나 기준제조수량에 미달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관련 시행령은 제조정지 기간에 생산하지 못한 수량을 기준제조수량에서 빼지 않도록 했다.
• 국가 정책 때문에 기준수량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원고는 정해진 기간에 증빙서류를 내고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
• 제조정지의 원인이 된 세금 체납과 담보의무 불이행은 원고 측 책임이라고 법원은 보았다. 원고가 뒤늦게 한 납부 유예·담보 제공 등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에도 재량을 부당하게 행사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 다른 주류 제조업자와 비교해 불공평하다는 주장이나 공익상 취소할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오히려 원고의 체납과 채무 사정 등을 고려하면 면허취소에 공익상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조정지 기간에 생산하지 못했더라도, 그 정지의 원인이 제조업자 측의 세금 체납과 담보의무 불이행에 있고 법령상 생산량을 기준에서 빼지 않는다면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신청 절차도 밟지 않았으므로 제조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