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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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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2구91·광주고등법원·1983-12-13·2심
주세를 체납하고 담보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주류 제조정지처분을 받은 제조업자가 정지 기간에 주류를 제조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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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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