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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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가합3929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3-25·1심
피고가 인터넷 블로그와 신문 기사에 원고 회사의 소주 제조면허 취득이 위법하다는 글을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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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91·광주고등법원·1983-12-13·2심
주세를 체납하고 담보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주류 제조정지처분을 받은 제조업자가 정지 기간에 주류를 제조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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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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