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화장품 제조품목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미 허가된 제품명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반려함.

• 원고는 화장품 제조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 피고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신청한 제품명이 이미 허가된 다른 제품명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명칭 변경을 요구하였다.
• 원고는 명칭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의 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 원고는 피고의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관련 법령과 지침을 검토한 결과, 피고가 근거로 삼은 지침이 상위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의 반려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원고가 화장품 제조품목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미 허가된 제품명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쟁점은 피고가 근거로 삼은 행정지침이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규정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해당 지침이 법률 근거 없이 국민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하였다.

• 약사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허가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해야 하며, 허가 여부는 제한된 재량에 속한다.
• 피고가 근거로 든 행정지침은 상위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위법한 규정이다.
• 피고는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면서 지침 제5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들었으나, 이 조항은 법적 근거가 없고 허가 거부 재량을 부여하지 않는다.
• 피고가 주장한 다른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반려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 따라서 피고의 반려 처분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위법한 행정 처분으로 판단되었다.

원고가 신청한 화장품 제조품목 허가는 법률과 규칙에 따른 요건을 충족했으나, 피고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침을 이유로 반려하였다. 법원은 이 지침이 위법하다고 보고 반려 처분을 취소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