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조승곤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1(25%)결과 미상3(75%)
92구18353·서울고등법원·1993-07-22
원고가 화장품 제조품목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미 허가된 제품명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반려함.
원고승
원고 승소
92구19042·서울고등법원·1993-07-01·건축·주택법위반
건축물 가액이 토지 가액의 10% 미달하여 유휴토지로 판정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2구29346·서울고등법원·1993-04-29·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공업지역 내 농지를 소유하며 진입로 부재로 건축을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2구32588·서울고등법원·1993-04-15·기타 형사
주유소 허가 신청자가 학교와의 거리 및 도로 폭 기준을 이유로 허가를 반려당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