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김종배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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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31%
평균 2년 6개월
공무집행방해1건+5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일부승1(25%)원고패1(25%)
88나971·부산고등법원·1990-02-14
원고가 미국 이민 후 국내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을 통해 토지 협의취득이 이루어짐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763만원)
89나1056·부산고등법원·1989-11-22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도로가 개설되어 피고가 점유·관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52만원 / 청구 710만원)
89노256·부산고등법원·1989-07-13·공무집행방해
유원지 개발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로부터 땅 분양 대금을 받고 일부를 돌려주지 않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88노292·부산고등법원·1989-03-16·조세포탈
일본에서 수입한 열연철판을 고철로 위장해 관세를 내지 않고 판매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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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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