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3288서울고등법원 2심1977-03-10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선박이 관세법 위반 사건에서 몰수 판결을 받아 공매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3288 민사 사건(1977년 3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소유의 선박이 관세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어 몰수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해당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었으며, 원고는 피고인이 아니었습니다.
  • 검찰은 몰수 판결을 집행하여 선박을 공매에 부쳤고, 2,290,000원에 낙찰되어 국고에 귀속되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매 대가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대한민국)는 형사소송법 제484조에 따라 3개월 내에 청구하지 않아 권리를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아니었으므로 몰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이 공매 대가를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몰수형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몰수의 효력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에게만 발생하며, 피고인이 아닌 소유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 원고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방어 기회를 갖지 못했으므로 몰수 판결은 원고에 대해 무효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484조는 적법한 몰수형이 집행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를 구제하기 위한 규정이며, 무효인 몰수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대한민국은 무효인 몰수형을 집행하여 얻은 공매 대가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몰수형의 효력이 피고인에게만 미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아닌 소유자는 몰수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며, 국가가 무효인 집행으로 얻은 이익은 반환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3 / 1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1나509·대구고등법원·1972-10-12·2심·원고 승소

부산시가 체납된 취득세를 이유로 선박을 압류하고, 피고가 임의경매로 선박을 낙찰받아 경락대금을 자신의 채권과 상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4나471·광주고등법원·1975-04-25·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선박과 군함이 충돌해 91명이 사망한 후, 합의금 지급 약속을 했으나 유족들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7나1097·대구고등법원·1989-10-12·2심·원고 일부 승소

선원 임금 및 물품대금 채권을 선박우선특권으로 주장하여 경매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8가합96·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1998-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유치원 부지와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소유권 말소 소송으로 낙찰이 무효가 되자 배당금을 반환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5나287·대구고등법원·1976-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박 4척에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피고가 인수한 선박 1척을 운행 중 침몰시켜 원고가 배당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77·부산지방법원·1984-05-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의 선박을 수리한 뒤 피고에게 수리비를 청구했으나, 수리를 의뢰한 주체가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74341·부산지방법원·2008-12-04·1심·원고 일부 승소

공매로 선박 3척을 낙찰받아 인도받은 뒤 선박에 남아 있던 유류잔량 대금을 정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1477·부산지방법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매로 산 미완성 유조선을 원고 소유 플로팅 도크에 거치한 채 인도를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775·부산지방법원·1987-06-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박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선원 임금과 물품대금 채권자들이 경매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은 것에 대해 부당배당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21793·서울남부지방법원·2009-07-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분실한 양도성 예금증서를 피고가 습득하여 경찰서에 제출 후 원고가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2가합16801·인천지방법원·1993-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갚기 위해 공탁금을 냈으나, 채권 양도와 압류가 겹쳐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2221·서울고등법원·1982-1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 피고가 경매를 신청하자 변제공탁 후 부당이득반환 및 관세환급불능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4나1553·서울고등법원·1966-03-16·2심·원고 승소

채무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담보권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몰수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나.형사소송법 484조와 민사소송에 의한 대가 반환청구의 관계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6가합2527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90,0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솟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선적증서 원부등본 및 선적원부 등본), 동 갑 제2,3호증(판결 및 압수 물건 가환부 촉탁)의 각 기재, 원심이 한 공매서류 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선박명 1 생략)호(선박번호는(선박번호 생략)인데 이하 본건 선박이라고 칭한다)가 원래 원고의 소유이었던 사실,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은 1973.3.7.소외 1,2,3에 대한 관세법 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소외인등이 1972.11.17. 01:00경 인천외항에 정박중인소외 4 주식회사 소속의 대일무역선(선박명 2 생략)호로부터 일제청바지 20매, 전자라이터 210개를 본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