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78887수원지방법원 2심2026-01-16 선고검수완료

한국전력공사가 평택시와 체결한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이행협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분담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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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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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나78887 민사 사건(2026년 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2항,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3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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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한국전력공사와 피고 평택시는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이행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에 따라 공사비의 50%는 피고가 분담하고, 도로복구비는 전액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 원고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하도급업체나 자재 거래업체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분담금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라고 청구하였다. 원고는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분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인 89,811,289원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고 피고가 부대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3,838,523원 및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라고 판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한국전력공사가 피고 평택시를 상대로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분담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3,838,5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또한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와 관련 고시를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른 지중이설사업에서 전기사업자가 직접 발주처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았다.
  • 따라서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공사를 하는 것을 쌍무계약상의 급부의무로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0다227837 판결 참조).
  • 이 사건 분담금은 전기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실제로 하도급업체 등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가 분담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의 채권자지체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서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는 분담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전기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서 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전기사업자 간의 지중화공사 비용 분담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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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922·대구지방법원·2015-03-18·2심·원고 승소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공사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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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1449·전주지방법원·2024-07-18·2심·원고 승소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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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60489·의정부지방법원·2018-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파쇄기와 분쇄기 제작·설치 대금 66,100,00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분쇄기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대금 지급을 일부 상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7466·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도시가스에게 도시가스 배관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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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7나51524·광주지방법원·2018-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풍림산업에 공사대금 8억 4천만 원과 지체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가평군에 체납세 감액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1385·부산지방법원·2009-05-06·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12385·부산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약 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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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9나86163·서울고등법원·201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분할합병으로 인해 이전 회사의 도급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103316·청주지방법원·2018-06-28·1심·원고 승소

전통시장 전선 지중화공사를 마친 뒤, 추가·누락된 공사비를 다시 계산해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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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6가합47105·부산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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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1543·울산지방법원·2018-04-04·1심·원고 일부 승소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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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2가합864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증액된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합10406·전주지방법원·2023-04-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열병합 발전소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고, 피고 회사는 하자보수 및 가동중단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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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1가합12878·제주지방법원·2024-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지명하도급업자로 카지노·E 공사를 완료한 뒤 추가공사비와 일반관리비·이윤, 공기연장 실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37270·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478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51856·서울고등법원·2012-04-12·2심·원고 승소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313·울산지방법원·2014-02-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을 피고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513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약 4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940·광주고등법원·2013-12-31·2심·원고 일부 승소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203058·서울고등법원·2024-09-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과 C형간염 시범사업 관련 기술지원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합657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12-18·1심·원고 승소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13320·서울고등법원·2008-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156·광주고등법원·2016-12-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660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8-19·1심·원고 패소

공사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880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7174·대구고등법원·2005-01-27·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 등 9개 회사가 공동으로 전시관 신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뒤, 주관사인 피고가 원고 몫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2046478·서울고등법원·2026-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뒤 공사대금, 구상금, 대여금 등을 청구했으며, 피고는 건물 철거 및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25745·서울고등법원·2016-03-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82152·서울고등법원·2004-10-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도급 공사를 중단하고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하며 계약 해제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361·부산고등법원·2014-05-15·2심·원고 패소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토공사와 가시설 공사를 마친 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토지에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2476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공사 중단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012996·서울고등법원·2019-08-1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449,055,277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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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9나119995·서울고등법원·2011-04-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투어스건설의 피고에 대한 3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각 채권별 금액을 특정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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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2가합18393·인천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건설공사 공동수급체가 발주처의 분양률 저조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와 토지 매각에 대해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64·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4-11-11·2심·원고 패소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1666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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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1가합25346·수원지방법원·2012-11-08·1심·원고 패소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나 예상과 다른 토질로 인해 추가 비용과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65520·광주지방법원·2022-08-25·2심·원고 승소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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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86664·서울고등법원·2011-04-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도급인인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0082·대구고등법원·2017-10-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E의 요청을 받고 공사대금 중 4억 2,000만 원을 E가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1487·광주지방법원·2014-05-02·1심·원고 승소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피고에게 원고가 자신의 면허를 대여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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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진남권) 【원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평택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오준근)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6. 12. 선고 2023가단72156 판결 【변론종결】2025. 11. 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38,5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4.부터 2026. 1. 1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5.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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