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평택시와 체결한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이행협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분담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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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나78887 민사 사건(2026년 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2항,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3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한국전력공사와 피고 평택시는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이행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에 따라 공사비의 50%는 피고가 분담하고, 도로복구비는 전액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 원고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하도급업체나 자재 거래업체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분담금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라고 청구하였다. 원고는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분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인 89,811,289원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고 피고가 부대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3,838,523원 및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라고 판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한국전력공사가 피고 평택시를 상대로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분담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3,838,5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또한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와 관련 고시를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른 지중이설사업에서 전기사업자가 직접 발주처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았다.
- 따라서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공사를 하는 것을 쌍무계약상의 급부의무로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0다227837 판결 참조).
- 이 사건 분담금은 전기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실제로 하도급업체 등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가 분담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의 채권자지체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서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는 분담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전기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서 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전기사업자 간의 지중화공사 비용 분담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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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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