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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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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나78887·수원지방법원·2026-01-16·2심
한국전력공사가 평택시와 체결한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이행협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분담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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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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