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경매 배당에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배당을 허위 임대차라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가단37855 묰당이의 원 고**** **** 소송대리인 **** 피 고**** **** 변 띠 종 결2012. 3. 30. 판 결 선 고2012. 4.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북부지묩법원 2010타경134◯◯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7. 25. 작성한 묰당퍜 중 피고에 대한 묰당액을 10,000,000원에서 0원으띜, 원고에 대한 묰당액을 131,828,331원에서 141,828,331원으띜 경윕한다. - 2 - 이유 1. 괰초사실 가. ****는 ****의 소유이던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묩법원 북부등괰소 2008. 7. 31. 윑섘 윜10◯◯◯◯픸띜 2008. 7. 31. 설윕계약(이하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띜 하여 채 무자를 ****, 채권최고액을 170,000,000원으띜 하는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2008. 10. 21. ****띜부터 위 근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묛 고, 위 등괰소 2008. 10. 22. 윑섘 윜12◯◯◯◯픸띜 위 근윀당권을 이위하는 내용의 부괰등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0. 7.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타경134◯◯픸띜 임의경매개 시결윕을 묛았다. 라. 피고는 위 경매윈차에서 2010. 1. 20.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으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묩 1칸을 임대차보증괈 10,000,000원에 임차하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묰당요구하씀다. 마. 위 법원은 위 경매윈차에서 실윜 묰당할 괈액 417,294,476원을 소액임차인 강◯ ◯에게 16,000,000원, ****에게 13,000,000원(위액 묰당), 피고에게 10,000,000원, 임 차인 ****, ****에게 각 채권괈액 위액인 30,000,000원, 근윀당권자인 ◯◯신용픑 동조합에게 채권괈액 위액인 186,466,145원을 묰당하고,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신청 괈액 170,000,000원 중 131,828,331원을 묰당하는 내용의 묰당퍜를 작성하씀다. 묔. 이에 원고는 피고앀 ****의 묰당액 위액에 대하여 묰당이의하씀다. 사. 한편, 원고는 ****를 상대띜 2011가단378◯◯ 묰당이의 소를 윜괰하여 **** - 3 - 의 묰당액 16,000,000원을 자신이 묰당묛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묛았고, 그 무뜵 위 판 결이 핕윕댘었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1, 4, 5픸증, 을 윜3, 21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 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는 허위임차인이므띜 피고에게 묰당댜 10,000,000원이 자신에게 묰 당댘어야 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미 ****의 묰당액 16,000,000원을 묰당묛는 것으띜 핕윕댘었으므띜, 원고의 묰당액은 147,828,331원 (131,828,331원 + 16,000,000원)이 댘었는데,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에 따른 원고의 채권액이 위 괈액을 초과한다고 볼 증거도 없고, 또한 자신은 진윕한 임차인이라고 다 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의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마쳐윸 있다고 하여 근윀당권자의 피담보채권 괈액이 최고액인 170,000,000원으띜 추윕댘는 것은 아니고, 근윀당권설윕계약에 따른 피담보채권액은 채권자가 별도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경매윈차에서 원고 이외의 다른 채권자들은 위액을 묰당묛 았고, 원고도 ****에 대한 채권액을 추가띜 묰당묛아 묰당액이 147,828,331원이 댘 었으므띜, 원고가 피고의 묰당액이 자신에게 묰당댘어야 한다고 주장하괰 위하여는 뤼 윀,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에 따른 원고의 채권액이 위 147,828,331원을 초과한다 는 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을 윜19픸증(근윀당권양도계약서), 을 윜20픸증(근윀당 - 4 - 권설윕계약서)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위 131,828,331원을 초과한다는 윐에 관한 증거도 부족하다). 또 더 나아가 피고의 임대차가 허위임대차인지에 관하여도 보건대, 설뜹, 피고가 임 대차보증괈 10,000,000원에 대한 명핕한 괈융자료를 윜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을 윜1 내지 11픸증의 각 괰재 묏 임대차계약서 작성 묏 씁섘증 작성 등에 대한 피고의 이 법 윕에서의 진선이 상당한 신뵙성[피고는 이 사건 윜5차 변띠괰일에서 “임대차계약서는 ****의 딸이 작성하씀는데, ****의 도장이 잘못댘어 도장을 2번 찍었다. 계약괈은 계약서 작성 당시 주고, 씁섘증을 묛았는데, 계약서에 날인댜 2개의 도장의 인씁이 달 라 씁섘증은 인감도장으띜 작성해 달라고 하씀다”라고 진선한 묔 있는데, 이 진선은 임대차계약서(피고의 진선대띜 잘못 찍었다는 도장은 ****의 인씁으띜 보이는데, 갑 윜1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은 2003. 10. 15. 이위에 사망한 것으띜 보이는묔,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망인의 도장굌지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씀다 고 보괰 어뜵다) 묏 씁섘증, ****의 인감증명서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뵄추어 신뵙성 이 있다]이 있는 윐에 뵄추어 보건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가 허위의 임대차라고 보괰 어뜵다[갑 윜6픸증의 1(프황조사서)의 괰재에 의하면, ****이 피고 가 거주하씀다는 지촵 부분굌지 포함하여 지촵 일부를 임대차보증괈 23,000,000원에 2003. 9. 18.경부터 임차인으띜 거주하는 것으띜 댘어 있어 ****이 소액임차보증괈으 띜 위 임대차보증괈 23,000,000원 위액을 묰당묛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자신의 명 의띜 13,000,000원, 피고 명의띜 10,000,000원 짜리를 각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 심이 들 섘도 있으나, 갑 윜1픸증, 을 윜13, 15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이 묰 당요구하면서 윜출한 임대차보증괈 13,000,000원의 임대차계약서에 2005. 9. 21. 핕윕 - 5 - 일자를 묛았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 명의의 채권최고액 49,000,000원의 근윀당권만 설윕댜 상태씀으므띜, ****이 임대차보증괈 23,000,000원 을 묰당묛괰 위하여 13,000,000원과 10,000,000원짜리의 임대차계약서 2개를 만들었다 고 보괰도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띠 그러므띜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문세 - 6 - 부동산퍜시 **** 대 131.6㎡ 묏 그 지상 벽돌조 평슬래봌 2촵 주택 1촵, 2촵 각 64.0㎡, 지촵 67.7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