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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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0나5542·대구고등법원·2002-03-21·2심
원고가 소외 회사에 1억2천만원을 빌려주고, 소외 회사가 채무를 피하려 피고 회사에 영업을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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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21529·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14·1심
원고회사 대표이사였던 피고가 회사가 자신에게 680,000,000원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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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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