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김만오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30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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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표본이 부족합니다.

4건

결과 분포:벌금1(25%)원고승1(25%)원고패1(25%)결과 미상1(25%)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토지를 구입하면서 업무집행자 2인 명의로 등기함

회사가 채권보전 목적으로 낙찰받은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팔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중과함.

피고인2는 음란 사진 링크 운영, 피고인3은 음란 소설 151개 게시

경매보증금을 정해진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내지 않고 경매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의 매각조건 변경에 대해 항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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