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토지를 구입하면서 업무집행자 2인 명의로 등기함

• 원고들은 1989년경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토지를 공동 구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 당시 토지가 농지나 토지거래허가 지역에 있어 현지 거주자가 아니면 취득이 어려웠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현지 주민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수하고 그들 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 1995년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원고들은 업무집행자 2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 피고(용인시장)는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원고들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이 조합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업무집행자 명의로 등기한 것은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 조합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조합원 전체의 합유등기를 해야 합니다.
• 조합원 일부 명의로 등기한 것은 조합과 명의자 사이에 묵시적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만약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인정하면,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자격 있는 조합원 명의를 빌려 법률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 반합니다.
• 따라서 이 사건 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부과는 적법합니다.

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조합원 전체 명의로 등기해야 하며, 일부 조합원 명의로 등기하면 명의신탁으로 간주되어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