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2는 음란 사진 링크 운영, 피고인3은 음란 소설 151개 게시

• 피고인2는 1997년 4월부터 1998년 6월까지 데이콤 인터넷 서버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음란 사진이 있는 다른 사이트 주소를 연결하는 링크를 운영했다.
• 피고인3은 1998년 2월부터 6월까지 이씨스넷 인터넷 서버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음란 소설 151개를 직접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게 했다.
•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음란한 사진과 소설을 볼 수 있도록 했다.
• 피고인1은 다른 인터넷 신문에 피고인2, 3의 홈페이지 주소를 링크하는 사이트를 만들었으나, 직접 음란물을 게시하지는 않았다.

피고인2는 음란 사진 링크를, 피고인3은 음란 소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각각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인터넷에서 단순히 음란물이 있는 주소를 연결하는 링크 행위가 법적으로 음란물을 직접 게시한 것과 같은지 여부였다. 법원은 링크만 한 행위는 음란물 직접 게시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1은 무죄, 피고인2와 3은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 전기통신기본법은 음란한 내용을 직접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링크하는 정도의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 피고인2가 한 것은 음란물이 있는 다른 사이트 주소를 링크한 것뿐, 음란물을 직접 게시한 것은 아니다.
• 링크된 주소는 음란물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것일 뿐, 그 자체가 음란물 게시로 보기 어렵다.
• 만약 링크만으로도 처벌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인터넷 이용자들이 링크와 직접 게시를 구분할 수 없게 된다.
• 피고인3은 직접 음란 소설을 게시했으므로 법적 책임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2와 3 모두 초범이고 개인적 호기심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며, 적극적인 홍보나 운영은 하지 않아 선고유예가 결정되었다.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직접 게시하는 행위는 처벌되지만, 단순히 음란물이 있는 다른 사이트 주소를 링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음란 소설을 직접 게시한 사람은 처벌받았고, 단순 링크 운영자는 무죄 또는 선고유예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