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낙찰계에서 계주가 사라진 뒤 원고들이 새로 계주를 정해 진행한 계에 대해 계불입금을 내지 않음

• 1983년 4월 15일, 원고들과 피고가 함께 가입한 월불입금 낙찰계가 시작됨.
• 1983년 8월 20일, 계주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계가 중단되고 파계됨.
• 이후 원고들을 포함한 계원들이 모여 새 계주를 정하고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계를 다시 진행하기로 합의함.
• 피고는 새로 진행된 계에서 계불입금을 내지 않음.
• 원고들은 피고에게 계불입금 2,700,000원을 지○○라고 요구함.

피고는 원래 계주가 사라진 뒤 원고들이 새로 계주를 정해 진행한 낙찰계에서 계불입금을 내지 않아 원고들이 낸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쟁점은 새로 진행된 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그 합의에 따른 돈을 내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돈을 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낙찰계가 파계된 후 정산은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돈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사이의 손해와 이익을 공평하게 맞추는 것임.
• 계주가 사라진 뒤 미납한 계원 전원이 모여 새 계주를 정하고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계를 다시 진행하기로 합의했음.
• 새 계 진행으로 인해 미납 계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그 합의에 따른 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음.
• 피고는 새 계 진행 중 계불입금을 내지 않았고, 이는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70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은 소송비용과 함께 피고가 부담함.

계주가 사라져 낙찰계가 중단되었지만, 나머지 계원들이 새 계주를 정해 같은 조건으로 계를 다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경우 새 계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합의에 따른 돈을 내야 하며, 피고가 이를 내지 않아 원고가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