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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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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4나1301·서울민사지방법원·1984-11-27·2심
가계수표보증카드로 보증된 가계수표 1,000,000원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은행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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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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