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33조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노129·대전고법·2007-08-22·2심
국회의원이 회사 경영자의 부탁으로 공장 유치 간담회를 주선하고, 예정 부지의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시함.
무죄
2011고합297·수원지방법원·2012-02-01·1심
**** 간부들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특정 정치인 후원회 기부를 독려·보고하게 하고, 관련 증거를 삭제하게 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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