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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구 덮개와 물림점 방호장치가 없는 가동 중 컨베이어를 혼자 점검하다 벨트와 아이들러 사이에 끼임

컨베이어 점검구 덮개와 물림점 방호장치가 제거된 상태에서 단독 작업을 하던 운전원이 가동 중인 벨트에 협착되어 사망했다. 안전조치와 작업관리 책임을 둘러싸고 원·하청 임직원과 법인이 기소됐다.

종중 회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장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보조참가인들이 재심을 청구하며 소송에 참여하려 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 종중의 회장 선임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종중의 회장이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여 인낙조서가 작성됨. 이후 보조참가인들이 준재심을 제기하며 보조참가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보조참가인 1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고 나머지 보조참가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

지방의회의원 출마자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사진과 약력이 담긴 달력 5,500부를 제작·배포함

피고인이 1991.3.26. 지방의회의원선거 출마 후, 1990.12.초순경 사진·약력·문구가 인쇄된 달력 5,500부(55만원 상당)를 제작, 점포에 보관 후 선거구민에게 배포하여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소외 1이 소외 2 명의로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소외 2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가 근질권 및 상계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함.

소외 1이 소외 2 명의로 피고와 예금계약을 체결한 차명예금에 대해 원고가 소외 2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는 근질권 설정 및 상계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함.

망인이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망인이 조카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원고(배우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 기각.

1996년부터 미등기 임야를 점유하며 농작물을 재배하고 지방세를 납부함.

원고가 1996년 10월경부터 미등기 임야를 점유하며 농작물을 재배하고 지방세를 납부해 왔고,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함

소외 1이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소외 1 사망 후 상속인 원고가 명의수탁자의 상속인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구하는 사건.

원고가 1975년 피고에게 임야를 명의신탁하였으나,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 회복을 위해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구함.

원고가 1975년 피고에게 임야를 명의신탁하였으나,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어 원고가 소유권 회복을 위해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구함.

피고가 공공사업 부지로 원고 토지를 교환취득한 후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공공사업 부지로 협의취득(교환계약)하였으나 사업이 중단되어 환매권이 발생하였음. 피고가 환매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환매권 행사기간을 도과, 환매권 상실. 원고가 주위적으로 환매등기, 예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파산 전 회사가 토지를 41억 원에 팔았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고, 피고2가 다시 피고1에게 토지를 매도함.

파산 전 회사가 피고2에게 토지를 41억에 매도했으나 대금 미지급, 이후 피고2가 피고1에게 재매도. 원고(파산관재인)가 부인권 행사 및 대금 청구.

채무자회사가 정리회사와의 석유류제품 판매대리점 계약 갱신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 1,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및 대지조성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 및 대지조성비 지급 청구.

피고인이 4개 회사를 운영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함.

피고인이 4개 회사를 운영하며 자금을 횡령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함.

피고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해 토목공사비 2억 9,700만 원을 지출함

피고는 원고에게 유익비 2억 9,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피고가 선하증권 없이 원고가 공급한 석탄을 인도받아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석탄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공동 어업권을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했으나, 피고들이 투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으로 어업권을 등록하고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피고들이 투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분쟁 발생.

원고가 피고로부터 말레이시아 부동산을 매수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피고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음이 확인되어 계약 해제 및 반환 청구.

임야 320,109㎡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임야의 지분을 매수하였으나, 매매계약이 무효로 판단되어 청구 기각.

피고가 토지 위에 있던 두 건물을 합쳐 하나의 건물로 개조함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56㎡를 철거하고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 1, 2, 3은 함께 회사 돈을 빼돌리고 세금 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세금을 내지 않음.

피고인 1은 주식회사 대표로서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피고인 2는 이를 주도하며, 피고인 3은 이를 소비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