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상혁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7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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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71%
평균 1년
사기1건+58%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1(25%)벌금1(25%)결과 미상1(25%)
2013고합245·창원지방법원·2015-01-30·사기
OO그룹 계열사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해 고철을 처분하고 자금을 대여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1노3129·인천지방법원·2011-11-18·강제추행
피고인A가 길에서 피해자B의 가슴을 만지고, 항의하자 얼굴을 때림.
집유
1년 집유 2년
2011노337·인천지방법원·2011-10-14·사기
피고인이 타인의 이름과 정보를 도용해 인터넷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함
벌금
벌금 70만원
2010고합50·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1-01-21·횡령
각 50,000원의 금액을 납입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 가능성 있는 사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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