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시설을 등록하지 않은 채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4마리를 빌려 시설에서 길렀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정84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1961년생, 남, 축산업 검 사박윤희(기소), 안주원(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1.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위치한 ****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자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 게 등록하여야 한다. - 2 - 피고인은 2018. 7. 16.경 **** 이사장인 E과 반달곰(임대) 계약서를 작성하고 E으로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4개체를 임대하여 ****에서 사육하였 다. 그러나 피고인은 ****을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로 등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에서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4개체를 사육하는 등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육”의 개념은 이 사건 반달가슴곰의 경우 웅담 생산 목적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피고인 은 웅담 생산용이 아닌 단순 관람용으로 E으로부터 위 반달가슴곰을 임차하였을 뿐이 므로, 피고인은 위 반달가슴곰의 사육자로 볼 수 없어 사육시설등록 의무가 없다고 주 장한다. 살피건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사육”을 따로 정의하지 않고 있으나, “사육”의 사전적 의미는 “어린 가축이나 짐승이 자라도록 먹이어 기름”이고, 웅담 생산 목적인 경우에만 위 법률에 따른 사육에 해당한다거나, 관람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사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반달 가슴곰에게 먹이를 주고 기른 이상, 피고인은 위 법률 제16조의2 제1항이 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반달가슴곰은 단순 관람용일 뿐 인공증식의 목적은 없었으므로, 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볼 수 없 - 3 - 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은 “국 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 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자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별표 1의3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별표1의3 제1호는 “별표1의2에 따라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1의2 제1호 포유류 번호 10번에 반달가슴곰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반달가슴곰은 위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함은 명백하다(위 시행령 ‘별표1의3’이 그 적용대상이 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종류를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별표1의2’를 인용한 것일 뿐, 위 법률 제16조의2 제1항 이 인공증식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제7호, 제16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4 -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