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멸시효가 끝난 근저당권을 담보로 받아 대여금을 빌려준 원고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993년 9월 13일, 망 장C 소유의 OO지역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장C, 근저당권자 이C1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2006년 9월 27일 장C가 사망해 상속인들이 재산을 물려받았고, 2007년 1월 17일에는 이 근저당권이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습니다.
• 2007년 9월 19일, 원고는 문B1에게 4,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7년 11월 19일로 정해 빌려주면서, 피고로부터 이 근저당권을 넘겨받아 같은 달 20일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그런데 2008년 2월경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장C의 상속인들이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끝나 소멸했다며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을 냈고, 2009년 11월 27일 창원지방법원 2008가단53990 사건에서 상속인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 원고가 항소했지만 2010년 8월 27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근저당권은 결국 말소되었고, 원고는 대여금 4,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근저당권을 넘긴 잘못이 있다며 손해배상과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근저당권을 넘겨받아 대여금 4,000만 원의 담보로 삼았으나,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끝나 소멸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확인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액의 40%인 1,600만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다만 원고에게도 등기부를 확인해 시효 완성을 알 수 있었던 과실이 있어 책임을 60% 줄였습니다.

• 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3년 9월 13일에 이뤄진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명백히 적혀 있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끝난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확인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 피고가 이미 시효가 끝난 근저당권을 담보로 넘겨 원고가 담보권 실행으로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만큼,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원고 역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받을 당시 등기부등본만 보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했습니다.
•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시효 완성은 매매 목적물 자체의 하자에 해당해 민법 제580조가 적용되지만, 매수인이 하자를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원고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시효 완성 여부를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알지 못했으므로,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국 법원은 피고에게 문B1과 연대해 4,000만 원 중 1,600만 원(4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저당권을 담보로 받을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끝났는지 반드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담보를 넘긴 사람은 시효 완성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담보를 받은 사람도 확인을 게을리하면 자신의 과실만큼 손해를 떠안게 됩니다. 법원이 양쪽의 과실을 따져 책임 비율을 40%로 정한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