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서 등기신청 업무를 맡아 처리하던 중, 근저당권 채무 인수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쳤다.

-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2005가단1393 손해배상(기) 원 고양 * * 속초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 * 피고(선정당사자) 김 * * 인천 변 론 종 결2006. 8. 23. 판 결 선 고2006. 9. 28.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김 * * 는 각자 원고에게 33,165,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20.부터 2006. 9.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김 * *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7,37 9,8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강 *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1. 5.경 문 * *으로부터, 원고가 명의를 빌려준다면 인천 계양구 * * * 000-0 00그린빌 00동 00호 철근콘크리트조 39.8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 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을 받은 다음 즉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담보부 대출금 채무의 채무자를 변 경함으로써 원고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으니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앞으로 등기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고, 그에 따라 문 * *은 2001. 5. 23.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 로 하여 원고의 명의로 한국주택은행(후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합병되었다. 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일반주택자금으로 45,000,000원을 대출받고(대출금 중 19,900,000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하에 대출이 이루어졌다), 2001. 6.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는 원고, 채권자는 국민은행, 채권최고액은 58,500,000원으로 하는 - 3 -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문 * *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오 * *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2001. 9.경 선정자 김 * *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변 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신청사무를 위임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등기신청사무를 위임받고 근저당권부채무의 인수절차가 마무리 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원고의 위임 취지상 소유권이전등기와 아울러 반드시 근저 당권의 채무자변경등기가 마쳐져야 했다) 약 2개월이 지난 2001. 11. 초순경 문* * 로부터 국민은행에 채무인수 관련서류가 접수되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원고에게 이를 알리게 되었는데, 그에 대해 원고가 우선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은행에서 채무 인수가 승인되면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하자 2001. 11. 13. 오**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런데, 국민은행은 채무를 인수할 오 * *에게 연체 중인 채무가 있어 채무승계자 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인수 승인을 보류하였고, 그에 따라 채무자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저당권부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 여 경매를 신청하여 2003. 4. 18. 인천지방법원 2003타경0000호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바. 국민은행은 2004. 4. 27.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원리금 합계 56,423,370원(= 원금 44,996,907원＋이자 11,426,463원) 중 14,091,992원을 배당받고, 원리금 일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음으로써 2005. 2. 21. 현재 22,370,403원의 대출금채무가 잔존하고 있으며, 또한 원고는 보증인인 한국주택공사에 대하여 2005. 2. 21. 현재 25,009,412원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 담보대출 - 4 - 과 관련하여 합계 47,379,815원(= 22,370,403원＋25,009,412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1) 선정자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 건 부동산의 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만을 빌려 준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전 등기와 아울러 반드시 근저당권(채무자)변경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여야 하고, 만약 근저 당권부채무의 승계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 때에는 이전등기 역시 보류하여야 할 업무 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 * * 앞으로 이 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채무인수 자격 있는(은행으로부터 채무인수 승인 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매수인을 물색하여 그에게 채무인수를 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 지 못하게 하고 국민은행 등에 대한 채무를 그대로 부담케 하는 재산상 손실을 입힌 잘못이 있으며, (2) 피고는 법무사인 선정자의 지시를 받아 등기신청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원고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것은 법무사의 업무집행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선정자는 피고의 사용자로서 피고의 위와 같은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저당권부채무의 인수를 위해서는 채권자인 국민은행의 결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원고에게 이 점을 설명하고 약 2개월간 이전등기를 보류해 두었었 는데, 그러던 중 원고가 피고에게 ‘국민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채무인수등기 서류가 접 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연락하면서 이전등기부터 먼저 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 5 - 그에 따라 이전등기신청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임 계약의 경우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관의무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여 하 는 것이어서, 법무사 사무실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될 것이 예 상되는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의뢰 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함과 아울러 적절한 방법으로 의뢰인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바 가 이루어지도록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요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은행 측에 채무인수절차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수 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피고는 이전등기를 마친 후에야 은행에 채무자 변경 여부를 확인해 본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손해의 공평분담의 원칙상 피해자에게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결여한 약한 의미의 부주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할 것인데, 피 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채무인수가 되기 전에 미리 이전등기 업무부터 처리하게 되 었던 것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이 원고가 채무인수절차가 확실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요청한 것은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 었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피고가 위임받 은 사무의 내용 및 그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고의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 비율은 30%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70% 로 제한한다. 다. 소결론 - 6 - 그렇다면, 피고와 선정자는 부진정연대관계에서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고 있는 손해금의 70%인 33,165,870원(= 47,379,815원×0.7. 원 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선정자는 각자 원고에게 33,165,8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 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5. 5.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9. 28.까지는(이 때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 민법 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 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 다. 판사 허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선 정 자 목 록 1. 김 * * 인천 남구 용현동 2. 김 * * (선정당사자) 인천 서구 연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