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열고, 노동청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농성함.

• 2009년 8월 20일, 피고인 2와 3은 부산에서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열었고, 약 150명이 참석해 노동조합 활동과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는 발언과 구호를 진행했다.
• 2009년 10월 13일, 피고인들과 조합원 121명은 부산지방노동청 1층 로비에 무단으로 들어가 연좌 농성을 하며 노동청장 면담을 요구했다.
• 이 집회는 신고한 장소와 시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노동청 측은 퇴거를 요청했으나 농성은 계속되었다.
•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간부로서 파업과 교섭 과정에서 조직과 활동을 주도했다.
• 검사는 피고인들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열고, 신고한 집회 장소를 벗어나 노동청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농성한 혐의가 문제되었다. 쟁점은 집회가 신고 대상인지, 노동청 출입이 허용된 것인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 집회 목적과 진행 내용을 종합할 때, 2009년 8월 20일 집회는 단순 문화제가 아니라 신고 대상인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당시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이 있었으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후에 나왔고, 피고인들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노동청 건물 출입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무단 침입으로 보고, 평화적이라도 농성과 구호 제창은 건물 평온을 해친 행위로 인정했다.
• 신고한 집회 장소와 시간 범위를 벗어난 집회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검사의 항소 이유와 피고인들의 주장은 법리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열고, 신고한 범위를 넘어 노동청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농성했다. 법원은 이 행위들이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