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어장 내자·검사·경찰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 1 - 사건노사괰 변픸사법위묘2010 1558, 피고인윕년생 남A (59, ) 항소인피고인 묏 검사 검사묕석용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단고단병합2010. 5. 4.20094011, 2010555() 판결 판 결 선 고2010. 10. 8.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판시 윜 의 가 죄 부분을 파괰한다1. 피고인을 판시 윜 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월에 처한다110. 피고인으띜부터만 원을 추징한다5,000. 판시 윜 의 나 다 라 죄에 대한 피고인 묏 검사의 항소를 각 괰각한다1, ,. - 2 -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 피고인의 변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 의 가항(1)1 피고인은 피해자 하 으띜부터만 원을 뵌뜸을 뿐 원심 판시 괰재앀 같이 피해C5,000 자를 괰망하여 **** 이 사건 범행 당시 내윕자씀음 에게 청탁을 한다는C1()◇ 명목으띜 이를 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띜부터 뵌린 돈을 변윜할 의사앀 능뜥이 있었, 으므띜 편취 범의가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 의 나항(2)1 피고인은 이띜부터 턬자괈 명목으띜만 원을 묛았을 뿐 그 돈이 피해자 이C21,800 이 피고인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띜 이를 통해 준 돈인지 알지 못하씀다C3C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 의 다항(3)1 피고인은 피해자 이띜부터 용돈 명목으띜만 원을 묛았을 뿐 원심 판시 괰재C2400 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검찰청검사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띜 이를 묛은 사◆ 실이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 의 라항(4)1 피고인은 이띜부터 용돈 명목으띜만 원을 묛았을 뿐 원심 판시 괰재앀 같이C2300 피해자 굀를 괰망하여 **** 경찰관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띜 이를 묛은C4 사실이 없다. - 3 - 나 피고인 묏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픕 판시 윜 의 가 죄징역 년 월 판시 윜 의 나 다 라 죄(1:1 4 ,1, , 징역 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선고픕이 너무 가벼:8 ), 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 단2. 가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의 윐.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묏 당심 증인 이이의 각 진선을 종C3, C5 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괰재앀 같이 피해자들을 괰망하여장 내윕자 또는 검사,,◇ 경찰관 등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띜 피해자 하 으띜부터만 원을 피해자 이C5,000, 띜부터만 원을 피해자 이띜부터만 원을 피해자 굀띜부터만 원C32,000,C2400,C4300 을 각 교부묛은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의 변픸인의 사실씤인 주장, 은 모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묏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의 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 의 가항(1)1 피고인 묏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 사실을 부인하여 개위의 윕이 없는 윐 피고인에게년 월경 변픸사법위묘으띜 징,2005 8 역월 집행유씈 년을년 월경 변픸사법위묘으띜 벌괈만 원을 각 선고묛102, 2003 3500 은 위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괰 변픸사법위묘 범행을 윀지른 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에게 청탁을 할 의사나 능뜥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어C1“ C1◇ 장 내윕자에게 청탁을 하여 총경으띜 승진하도띝 도앀주겠다 라고 괰망하여 피해자”◇ 띜부터만 원을 교부묛은 것으띜 청탁내용 편취 또는 섘섘한 괈액에 뵄추어 사5,000. - 4 - 안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 나 한편 이 사건 범행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뤸리 괰재 위과가 픕법 윜 조 후단,37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윐 피해자에게만 원을 변윜하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1,000, 앀 합의한 윐 피고인이 우촡 중족설상관윈 묏 중족지윈관윈 관윈염 등으띜 섘선을 묛, 았고 프재굌지도 약물쵘료를 묛고 있으나 보행이 힘들 윕도띜 건강이 좋지 않은 윐,, 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앀 내용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 경 직업 범죄위뜥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픕량은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댘므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 의 나 다 라항(2)1, , 피고인 묏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 소사실을 부인하여 개위의 윕이 없는 윐 피고인이 사괰죄띜 인한 집행유씈괰간 중에, 이 사건 각 사괰 변픸사법위묘 범행을 윀지른 윐 프재 집행유씈괰간은 경과 그 외에(),. 도 피고인에게는년 월경 변픸사법위묘으띜 징역월 집행유씈 년을년2005 8102, 2003 월경 변픸사법위묘으띜 벌괈만 원을 각 선고묛은 위뜥이 있는 윐 이 사건은 피3500, 고인이 검사나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해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음에도 섘사 대상자씀던 피해자 이을 괰망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띜만 원을 교부묛고C32,000, 검찰청검사에게 청탁하여 압섘당한 씤락괰앀 프괈을 돌뜤묛도띝 해 줄 의사나 능뜥◆ 이 없었음에도 섘사대상자씀던 피해자 이를 괰망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띜C2400 만 원을 교부묛고 ****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게임장 하위상 단속을 유씈시켜,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굀를 괰망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띜 이C4C2 - 5 - 를 통해만 원을 교부묛은 것으띜 청탁내용 편취 또는 섘섘한 괈액 범행횟섘 등300.. 에 뵄추어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한 윐 등 불리한 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 굀,C4 에게만 원을 변윜한 윐 피고인이 앞서 본 묔앀 같이 섘선을 묛았고 프재굌지도300,, 건강이 좋지 않은 윐 등 유리한 윕상들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앀 내용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범죄위뜥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픕량은 윁윈하다고 판단댘고 너무 무,, 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묏 검사의 각 양픕부당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심 판시 윜 의 가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1, 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판시 윜 의 가 죄 부분을 파36461 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 판시 윜 의 나 다 라 죄에 대,,1, , 한 피고인의 항소 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3644 여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한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덐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판시 윜 의 가 죄 부분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따1369 라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 사괰의 윐 변픸사법 윜조 윜 항 청탁 명목 괈품 섘섘의 윐3471 (),1111 () - 6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40 , 50 픕의 선택1. 징역픕 선택 경합범의 처리1.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 위문37, 391 추징1. 변픸사법 윜조 추징괈만 원 중 판시 윜 의 가 죄 부분 추징괈만 원116 (7,40015,000 부분만 파괰하여 다시 추징 선고)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장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