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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작사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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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노1558·부산지방법원·2010-10-08·2심
피고인이 어장 내자·검사·경찰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징역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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