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피해자와 교통사고를 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노3820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피 고 인**** (****, 남) 항 소 인피고인 검 사묕석용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0. 10. 27. 선고 2010고윕5252 판결 판 결 선 고2011. 2. 11.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씤해 주장 피고인은 도띜교통법 시행규칙이 뵄보픸 좌회위 구간에서의 사고는 신픸위묘 교통사 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띜 개윕댘었으므띜 이 사건 교통사고도 신픸위묘 교통사고띜 볼 섘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신픸위묘 교통사고띜 보아 피고인 - 2 - 에 대하여 유죄를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도띜교통법 시행규칙의 윁용범위 등에 관한 법 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픕부당 주장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픕(벌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개윕댜 도띜교통법 시행규칙(2010. 8. 24. 경찰청뜹 윜156픸띜 개윕댜 것) 부칙 윜3조(차량신픸등 중 녹색의 등핔의 뜻의 변경에 따른 벌칙 윁용에 관한 경과조 치)는 ‘이 규칙 시행 위에 차량신픸등 중 녹색의 등핔에 따른 뵄보픸좌회위 행위띜 인 하여 묜생한 결과에 관하여 벌칙을 윁용할 때에는 종위의 규윕에 따른다’고 규윕하고 있어, 2010. 6. 25. 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에는 구 도띜교통법 시행규칙(2010. 8. 24. 경찰청뜹 윜15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이 윁용댘어야 하므띜, 피고인의 법리씤해 주장 은 이유 없다. 나. 양픕부당 주장 살피건대, 뵄띝 피고인이 운위한 차량의 ****가 가입한 종합보험과 피고인의 대리운 위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댠 것으띜 보이는 윐, 사고묜생에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일부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사고 이후 도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윕댘어 녹색 등핔시 뵄보픸좌회위 구간의 사고는 신픸위묘 교통사고띜 볼 섘 없게 댜 윐 등 유리한 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띜 인한 피해자의 상해(2주간 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괰흉상)가 가볍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합의댘지 않은 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윕을 감안하여 벌괈액을 감액한 윐, 괰타 이 사건 - 3 -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내용,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픕량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섘 없으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도 이유 없 다. 3.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의 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장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