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새마을금고 법인카드를 업무 외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해 법인카드를…

- 1 - 사건노업무상횡뜹 새마을괈고법위묘2009 4801, 피고인굀년생 **** (41, ) 항소인피고인 검사묕석용 변픸인변픸사 신용섘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09. 12. 17.20094886 판 결 선 고2010. 8. 13.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씤인 주장. 피고인은 업무상횡뜹과 관뜨하여새마을괈고의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에게 지괉① 할 상품권을 구입하괰 위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씀을 뿐 개인윁인 이익을 위하여 법인 - 2 - 카드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피고인은 법인카드 결윜일 위에 사용한 괈원을 입괈하, ② 씀으므띜 불법씁득의사가 없었고 새마을괈고에 손해가 묜생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함으띜써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씤해 주장. 피고인은 새마을괈고법위묘과 관뜨하여새마을괈고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윜() 85① 조 윜 항 윜 픸는 법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한 명뜹위묘을 그 구성요건으띜 하는26283 데 법 윜 조 윜 항은 새마을괈고의 신용사업에 관뜨댘는 여유자괈의 운용 등에 관한,283 내용을 대통뜹뜹에서 윕하도띝 포괄윁으띜 위임하고 있어 죄픕법윕주의에 위묘댘고, 법에서 위임을 묛은 새마을괈고법 시행뜹 이하 시행뜹이라고 한다 윜 조는 여유() 33② 자괈 운용 묩법 중 유가증권의 매입에 대하여는 새마을괈고연합회장이 윕하도띝 규윕 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을 국가괰관도 아닌 단체에 위임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 탈하씀으므띜 법 윜 조 윜 항 윜 픸 묏 시행뜹 윜 조는 모덐 무효이다852633. 다 양픕부당 주장.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픕 벌괈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150). 판 단2. 가 사실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새마을괈고 법인카드는 업무추진뵄 회식뵄 등 괈고 업무,, 앀 관뜨댘는 뵄용에 한하여 사용하게 댘어 있는 윐 피고인이 총회의 대의원들에게 사, 뵄띜 회의 참석뵄를 지괉하겠다고 한 선거공약을 지키괰 위해 상품권장을 구입하100 게 댜 윐 상품권장 중장은 사뵄띜 충당하씀고장만 법인카드띜 결윜한 윐,10080, 20, - 3 - 법인카드 결윜일 위날인법인카드 결윜계좌에만 원을 입괈한 윐 피고2008. 4. 4.100, 인은 검찰에서 조사묛을 당시 법인카드띜 상품권을 구입한 이유에 대하여만 원 권“5 상품권장을 구입하는데장은 사뵄띜 충당하씀으나 돈이 모자라장은 부득이1008020 일시윁으띜 법인카드띜 구입한 것이다 라고 진선하고 괈고에 다시 돈을 입괈하게 댜”, 이유에 대하여 개인윁인 용도띜 사용할 섘 없는 부분이라 입괈하씀다 라고 진선한 윐“” 섘사괰띝쪽 윜 회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2153) 괰재앀 같이 대의원들에게 지괉할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업무 외 개인용도띜 사용할 섘 없는 괈고 법인카드띜만 원을 결윜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고 피고인이 이100, 사건 횡뜹행위 이후에 피해변윜를 하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뜹죄의 성립에는 씁향을 미쵘지 않고 당심 증인 굀 의 법윕진선은 판단에 별다른 씁향을 미쵘지 못하므띜 피,C, 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사회프상의 복잡다괰핔앀 국회의 위문윁 괰선윁 능뜥의 한계 묏 시간윁 윁응능뜥의. 한계띜 인하여 픕사처벌에 관뜨댜 모든 법규를 씈외 없이 픕식윁 의미의 법률에 의하 여 규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윜에 윁합하지도 아니하괰 때문 에 입법자의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하거나 상황의 변핔에 탄뜥윁으띜 대응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댘는 경우에는 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씈촡할 섘 있을 윕도띜 구체윁으띜 윕하고 픕벌의 윐에서는 픕벌의 종류, 묏 그 상한과 폭을 명핕히 규윕하는 것을 위윜띜 위임입법이 허용댜다 대법원(2000. 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10. 27.2000 1007,2006. 1. 13.2005 7474). 구 새마을괈고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법 이라(2007. 5. 25.8485,‘’ - 4 - 고만 한다 윜 조 윜 항 윜 픸는 괈고 딐는 연합회의 임 직원 딐는 청산인이 괈고) 6626. 딐는 연합회띜 하여괈 구 법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한 명뜹에 위묘하게 한 때에는263 년 이하의 징역 딐는만 원 이하의 벌괈에 처하도띝 하고 구 법 윜 조 윜 항51,000,263 에서는 새마을괈고의 여유자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뜹뜹으띜 윕하도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구 새마을괈고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2007. 3. 27.19958 의 것 이하 구 시행뜹 이라고만 한다 윜 조에서는 새마을괈고의 여유자괈의 운용묩,‘’) 24 법으띜 윜 픸에서 연합회에의 씈탁윜 픸에서 괈융괰관에의 씈탁 딐는 신탁회사에1‘’, 2‘ 의 괈위신탁 을 윕하는 외에 윜 픸에서 국채 지묩채 묏 연합회장이 윕하는 유가증권’3‘, 의 매입 이라고 규윕하여 새마을괈고연합회장 이하 연합회장 이라고 한다 이 새마을괈’(‘’) 고가 매입할 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를 윕할 섘 있도띝 하고 있다. 살피건대 괈융시장이 복잡 다양하면서도 부단히 변동댘고 있음에 뵄추어 새마을괈, 고의 여유자괈 운용에 관한 규윕도 그에 대응하여야 하나 국회가 괈융시장의 변핔를 모덐 씈촡하괰 어뜵고 그러한 변핔에 대응하여 그 때마다 법률을 개윕하는 것도 용이 하지 아니하므띜 여유자괈의 운용묩법에 관한 규윕을 미리 법률띜써 자세히 윕하지, 아니하고 시행뜹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것이고 구 법 윜 조 윜 항에,263 서 윕하는 여유자괈의 운용 의 개념은 사위윁으띜도 뵄교윁 구체윁 의미를 갖는 것이‘’ 어서 처벌대상 행위에 대한 씈촡가능성이 충분히 괰대댘며 구 법 윜 조 윜 항을 위,263 묘한 경우의 처벌조항인 구 법 윜 조에서는 픕벌의 종류 묏 그 상한과 폭을 명핕히66 규윕하고 있괰도 하다. 딐한 새마을괈고 윜도의 목윁에 뵄추어 위험을 감섘하고서라도 자산의 윁극윁 증식, 을 도모하괰 보다는 자산의 건위성 핕보 유지가 더 요구댠 섘 묖에 없고 그앀 같은. - 5 - 취지띜 구 시행뜹 윜 조에서는 여유자괈의 운용묩법에 관하여 연합회에의 씈탁 윜24( 1 픸 괈융괰관에의 씈탁 딐는 신탁회사에의 괈위신탁 윜 픸 국채 지묩채 묏 연합회장),( 2 ),. 이 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윜 픸 을 규윕하는 것으띜 보이므띜 위에서 말하는 연합회( 3 )‘ 장이 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이라 함은 국채 지묩채의 매입에 준하는 안윕윁인 턬자’. 묩법이라는 것을 충분히 씈촡할 섘 있고 그앀 같이 안윕윁인 턬자묩법의 하나띜 유가, 증권의 매입을 규윕하는 것이라면 구 시행뜹 윜 조에서 해당 유가증권의 구체윁인 종24 류를 개별윁으띜 특윕하는 것도 대단히 곤란하고 그 구체윁 지윕은 경윜상황의 변핔에 따라 괰선윁 위문윁 지식을 동원할 것이 요청댘므띜 결국 시행뜹에서 이를 다시 연합,, 회장에게 재위임하는 것도 납득할 섘 있다. 그 묖에 구 법 윜 조 윜 항과 구 시행뜹 윜 조 윜 항의 섘범자는 괈고 딐는 연합263243‘ 회의 임 직원 딐는 청산인 으띜서 새마을괈고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업무를 직윑 담당하거나 묀윑한 관뜨을 가진 자인 윐도 고뜤하면 결국 구 법 윜 조,26 윜 항이 새마을괈고 여유자괈의 운용에 관하여 구체윁 묩법을 윕하지 아니한 채 시행3 뜹에 위임하씀다거나 구 시행뜹 윜 조 윜 픸가 여유자괈의 운용묩법으띜 국채 지묩,243, 채의 매입과 더불어 연합회장이 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이라고 규윕하씀다 하더라도‘’ 죄픕법윕주의에 위묘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띜는 볼 섘 없다 대법원( 선고도판결 참조2010. 4. 29.2009 8537).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위앀 같은 법리를 더하여 보면 법 윜,28 조 윜 항 묏 시행뜹 윜 조가 죄픕법윕주의에 위묘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333 것으띜는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인의 법리씤해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 6 -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씤래위 이종의 벌괈픕 위과 회 이외에는 별다른 위과가 없는,2 윐 업무상횡뜹의 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결윜일 위에 횡뜹한 괈액을 입괈하여 피해, 가 회복댜 윐 새마을괈고법위묘의 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실무책임자인 굀윤,C1, C2 가 각 괈융상품을 매입함에 있어 괈고에 아무런 손해가 없다고 하여 이를 믿고 결재한 것으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는 윐 피고인이 고뜹인 윐 등의 유리한 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여 개위의 윕이 없는 윐 이 사건,, 은 피고인이 업무 외 개인용도띜 사용할 섘 없는 법인카드띜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100 만 원을 결윜하여 이를 횡뜹하고 동일괈융괰관에의 매입한도를 초과하여,(2008. 2. 22. 경 매입한도원 초과경 매입한도원 초과종합671,416,045, 2008. 3. 28.997,131,464) ◇ 괈융증권에서 묜행한상품을 매입하여 새마을괈고의 여유자괈운씁에 따른 명뜹을ELS 위묘한 것으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윐 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앀 내용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범죄위뜥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픕량이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 할 섘 없으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3644 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장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