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
김주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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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1건+241%
평균 6년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원고승1(25%)원고패1(25%)
2013고합135·춘천지방법원·2014-02-04·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횡령 및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실형
6년 (실형)
2013고합95·춘천지방법원·2013-11-15·사기
피고인들이 영농규모화사업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고 지급받음.
실형
2년 (실형)
2013구합497·춘천지방법원·2013-08-16
대학교 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인건비와 물품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가로챈 행위에 대해 대학 측이 징계부가금을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구합905·춘천지방법원·2013-05-31·사기
원고가 옥제품 판매대금을 배우자와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을 누락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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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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