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옥제품 판매대금을 배우자와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을 누락함.

• 원고는 2005년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춘천과 서울에서 옥제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며 판매대금을 배우자와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음.
• 2008년 12월 춘천사업장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한 결과,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 때 수입금액 일부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남.
• 2009년 2월부터 3월까지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가 이어졌고, 총 누락 수입금액은 약 13억 9천만 원으로 확인됨.
• 이에 피고는 2009년 6월 원고에게 약 2억 87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원고는 조사 절차와 세무관할 위반, 누락금액 산정 오류 등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함.

원고는 옥제품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을 일부 누락하여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조사 절차와 누락금액 산정의 위법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와 실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 1차 조사는 단순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확인에 해당하며, 2차 조사는 최초의 세무조사로서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절차 위반이 아님.
• 조사기간 연장 통지가 조사기간 종료 후에 도달했으나, 실제 통지와 절차 위반의 정도를 고려할 때 처분 취소 사유가 되지 않음.
• 서울과 춘천 사업장은 별개 사업장이지만, 서울사업장 매출을 포함한 부과가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누락 수입금액 산정에 포함된 월세, 대여금 변제금 등은 일부 제외되었고,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탈루세액을 초과해 부과하지 않음.
• 세무조사 과정과 부과처분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맞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원고가 차명계좌로 받은 판매대금을 숨기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에 따른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원고의 절차적·실체적 위법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