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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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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고합95·춘천지방법원·2013-11-15·1심
피고인들이 영농규모화사업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고 지급받음.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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