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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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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고합83·춘천지방법원·2013-09-27·1심
택시 운전자에게 경로 변경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욕설하고 팔목과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의무경찰과 경사까지 폭행·모욕함
징역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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