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부의 처남이라고 사칭해 피해자 네 명에게 사건 해결을 약속하고 3,700만 원을 받았으며 필로폰을 투약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고합415 사기 사건(2017년 6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판시 제1 내지 4죄: 징역 1년 6월, 판시 제5죄: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11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실제로 부산지검 강력부장검사와 친인척 관계가 없었지만, 그 검사의 처남이라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했습니다.
- 2015년 4월,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해 주겠다고 속여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는 피해자C에게 구속을 피하게 해 주겠다고 말해 모두 550만 원을 받았고, 2015년 8월에는 피해자D에게 석방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2,0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 2016년 8월에는 피해자E에게 석방을 위해 마약 관련 공적을 쌓게 해 주겠다며 65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D와 피해자E의 돈은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실제로 누가 돈을 얻었는지 감추려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이 네 건으로 합계 3,700만 원을 받았고, 2016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 사이에는 필로폰을 주사하거나 음료에 타서 투약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검찰 간부의 처남이라고 속여 피해자 네 명에게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일부 돈은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받아 범죄수익을 감추려 한 혐의와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돈이 빌린 돈이었는지, 실제로 검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속였는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돈의 취득 사실을 가장했는지,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판시 제1 내지 4죄에는 징역 1년 6개월, 제5죄에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3,71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과 사건을 연결해 준 사람들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돈을 건넨 경위와 피고인A가 한 말을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 피고인A는 해당 검사와 친인척 관계가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들의 석방이나 사건 처리를 위해 약속한 일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피고인A는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돈의 사용처와 당시 상황, 차용증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피해자D와 피해자E에게서 받은 돈을 본인 계좌가 아닌 지인이나 동거녀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본인 계좌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한 점에서 돈의 실제 귀속을 감추려는 의도가 인정됐습니다.
- 필로폰 투약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검사와 친척인 것처럼 속여 사건 해결을 약속하고 네 명에게서 돈을 받았으며, 일부 금액은 타인 명의 계좌로 받아 감추려 했습니다. 법원은 금품 편취와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한 행위, 필로폰 투약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자재업자를 속여 1,8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받고, 의무보험 미가입 화물차를 세 차례 운행함.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거래내역서로 대출을 받아 편취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양형 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동종 전과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이미 사기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
- 마약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마약 투약
-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
- 범행 후 정황 매우 좋지 않음
-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 판시 제5죄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에 유예된 형기까지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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