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6고합415울산지방법원 1심2017-06-16 선고검수완료

검찰 간부의 처남이라고 사칭해 피해자 네 명에게 사건 해결을 약속하고 3,700만 원을 받았으며 필로폰을 투약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고합415 사기 사건(2017년 6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판시 제1 내지 4죄: 징역 1년 6월, 판시 제5죄: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11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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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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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실제로 부산지검 강력부장검사와 친인척 관계가 없었지만, 그 검사의 처남이라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했습니다.
  • 2015년 4월,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해 주겠다고 속여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는 피해자C에게 구속을 피하게 해 주겠다고 말해 모두 550만 원을 받았고, 2015년 8월에는 피해자D에게 석방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2,0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 2016년 8월에는 피해자E에게 석방을 위해 마약 관련 공적을 쌓게 해 주겠다며 65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D와 피해자E의 돈은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실제로 누가 돈을 얻었는지 감추려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이 네 건으로 합계 3,700만 원을 받았고, 2016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 사이에는 필로폰을 주사하거나 음료에 타서 투약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검찰 간부의 처남이라고 속여 피해자 네 명에게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일부 돈은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받아 범죄수익을 감추려 한 혐의와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돈이 빌린 돈이었는지, 실제로 검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속였는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돈의 취득 사실을 가장했는지,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판시 제1 내지 4죄에는 징역 1년 6개월, 제5죄에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3,71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과 사건을 연결해 준 사람들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돈을 건넨 경위와 피고인A가 한 말을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 피고인A는 해당 검사와 친인척 관계가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들의 석방이나 사건 처리를 위해 약속한 일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피고인A는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돈의 사용처와 당시 상황, 차용증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피해자D와 피해자E에게서 받은 돈을 본인 계좌가 아닌 지인이나 동거녀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본인 계좌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한 점에서 돈의 실제 귀속을 감추려는 의도가 인정됐습니다.
  • 필로폰 투약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검사와 친척인 것처럼 속여 사건 해결을 약속하고 네 명에게서 돈을 받았으며, 일부 금액은 타인 명의 계좌로 받아 감추려 했습니다. 법원은 금품 편취와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한 행위, 필로폰 투약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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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6 / 1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단1819·울산지방법원·2022-04-20·1심·유죄 (형 선고)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자재업자를 속여 1,8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받고, 의무보험 미가입 화물차를 세 차례 운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00만원 · 비교 1,80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00만원 · 비교 5,50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717·울산지방법원·2014-08-28·1심·유죄 (형 선고)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거래내역서로 대출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00만원 · 비교 2,967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536·부산지방법원·2023-09-21·1심·유죄 (형 선고)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00만원 · 비교 4,407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4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00만원 · 비교 2,30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00만원 · 비교 7,3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0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동종 전과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이미 사기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
  • 마약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마약 투약
  •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
  • 범행 후 정황 매우 좋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 판시 제5죄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에 유예된 형기까지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사괰 변픸사법위묘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2016415,, 벌등에관한법률위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묘 향윕() 고합병합201785() 변픸사법위묘 피고인A 검사윤국권 묕성민 괰소 황근주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6. 16. 주문 피고인을 판시 윜 내지죄에 대하여 징역 년 월에 판시 윜 죄에 대하여 징역141 6,51 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으띜부터만 원을 추징한다3,710. 피고인에게 위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지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죄 등으띜2016. 7. 7.() 징역 년 월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위 판결이 핕윕댘었다1 6 ,3, 2016. 8. 4.. 고합고합2016415 , 201785『』 『』 사괰 변픸사법위묘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1.,, 피고인은초서경 ****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2015. 8.C띜부터 최구 D이 마약사건으 띜 구속댘었다는 이야괰를 듣고 C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지검 강뜥부장검사가‘ 손위 처남인데 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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