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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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7노4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5·2심
피고인이 하도급 업체에 맡긴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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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161·수원지방법원·2013-06-26·2심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관련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 소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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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노904·서울서부지방법원·2024-02-08·2심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함.
무죄
2018가단20256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09-17·1심
원고가 소외 1과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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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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