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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126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126건 중 1–20 표시
주유소 진출입로로 도로를 점용하며 피고가 산정한 도로점용료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함
원고가 주유소 진출입로로 도로를 점용하면서 피고가 산정한 도로점용료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함. 쟁점은 점용료 산정 기준토지 선정의 적법성과 관련 시행령 규정의 위헌 여부.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추진위원 변경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해산을 이유로 처리불가 통보함
원고(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법원 판결로 취소되자, 추진위원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해산을 이유로 처리불가 통보함. 원고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함.
주택법 위반 분양권 전매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하였으나 지급 거부됨
원고가 주택법 위반 분양권 전매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경기도지사가 재량권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함. 원고는 거부처분 취소를 구함.
2001년 이전에 6인승 밴형화물차로 용달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사업자들에게 화물 중량·용적 제한을 포함한 운송약관 변경을 명하는 개선명령을 내림
원고들은 2001년 이전에 6인승 밴형화물차로 용달화물운송사업을 등록·영위하였으나, 피고가 2005. 2. 7. 화주 동승 시 화물 중량 20kg 이상 또는 용적 40,000㎤ 이상으로 운송약관 변경을 명하는 개선명령을 하였다. 헌법재판소가 2004. 12. 16. 관련 화물제한조항에 대해 한정위헌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다.
피고가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원고 소유 토지의 경계를 새로 결정함
원고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경계를 새로 결정하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개업공인중개사가 보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3건에 서명 또는 날인을 누락함.
원고(개업공인중개사)가 보관 중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3건에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어 피고(구미시장)가 업무정지 1월 15일 처분. 이 중 1건은 원고 본인의 서명 누락, 나머지 2건은 공동중개인의 날인 누락.
교통사고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체육지도자가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은 후, 정부가 자격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특별사면·복권되어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됨. 피고가 이를 이유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자 원고가 취소를 구함.
원고가 액비화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저수지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불허가했다.
원고는 2011년 오리사 설치허가를 받고, 2016년 돼지로 축종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후 액비저장탱크 대신 액비화 처리시설(폭기조 등)로 변경신고를 수리받았으나, 2018년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 피고가 저수지 수질오염 및 악취 우려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출근 중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정차 후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한 사건
망인이 출근 중 적색신호 위반으로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 피고는 망인의 범죄행위(신호위반)를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법원은 신호등 설치·관리상 하자가 상당한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처분 취소.
시외버스 회사가 인가받은 노선 외로 연장운행하고, 양수한 노선에서 운행을 시작하지 않음
원고가 인가받은 노선 외로 연장운행하고, 양수한 노선에서 운행을 개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피고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취소를 구한 사건. 제1심은 일부 인용, 항소심은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
원고가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시설 163톤/일 증설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대기오염 우려로 거부함.
원고가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시설 증설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대기오염 우려를 이유로 거부함. 원고는 환경성검토서를 제출하며 재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하자 소송 제기.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던 사업자가 면허 갱신 신청을 거부당함.
****가 1997년부터 ****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해 오다가 2018년 갱신 신청이 거부되자, 피고 ****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구하고 피고 ****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한국철도공사가 경북관광열차 운임과 해랑열차 수익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과세 대상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함.
원고 한국철도공사가 경북관광열차 운임 및 전세운임, 해랑열차 상품 수익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 대전세무서장이 이를 과세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함.
OO회사가 시외버스 노선을 허가 없이 연장하거나 운행하지 않고 임의로 통합 운영하여, 관할 지자체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시외버스 노선을 인가 없이 연장 운행하고, 양수한 노선을 운행하지 않았으며, 두 노선을 인가 없이 통합 운행한 사실에 대해 피고가 과징금 5,000만 원씩 부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취소 청구.
혁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개발비용에 법인세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피고로부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자, 개발비용에 법인세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함. 제1심은 일부 인용, 나머지 기각. 원고들만 항소.
동일한 항로에서 여객과 차량을 운송하는 두 회사가 선박 교체 승인 문제로 영업권 침해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함.
원고(유한회사 한림해운)와 세종해운은 동일 항로에서 여객 및 차량을 수송하는 경업 관계. 세종해운이 도선사업 면허를 받아 운항하던 중 원고가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동일 항로에 진입. 이후 피고(인천해양경찰서장)가 세종해운의 선박을 대형 선박으로 교체하는 면허변경을 승인하자 원고가 영업권 침해를 주장하며 취소 청구.
학교용지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 주민제안을 함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소유자로, 학교용지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해 지구단위계획변경 주민제안을 하였으나 피고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요건 미비를 이유로 거부함. 원고는 해당 지침이 법령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국유림 중 요존국유림에 대해 철도건설사업을 위한 사용재결을 내림
원고(대한민국) 소유의 국유림 중 요존국유림에 대해 피고(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철도건설사업을 위한 사용재결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제1심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은 요존국유림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재결을 취소함.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건설사업을 위해 국유림에 대해 사용재결을 신청함.
원고(대한민국) 소유의 국유림(행정재산)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건설사업을 위해 사용재결을 신청하였고, 피고(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자 원고가 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
지방자치단체가 해수담수화시설에서 생산한 물을 수돗물로 공급하는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청구했으나, 지자체장이 국가사무라며 거부했다.
부산광역시가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해수담수화시설을 통해 수돗물을 공급하려 하자,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거부. 법원은 해당 사업이 지방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거부처분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