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회사가 인가받은 노선 외로 연장운행하고, 양수한 노선에서 운행을 시작하지 않음

• 시외버스 회사가 2016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인가받은 노선 외로 대학교까지 연장운행했습니다.
• 회사는 2017년 6월에 양수한 노선에 대해 운송개시 신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운행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회사는 인가받은 노선의 일부 구간에서 운행을 하지 않아 결행(운행하지 않음)이 발생했습니다.
• 관할 시장은 2018년 4월에 연장운행에 대해 과징금 5,000만 원, 결행 및 운행 미개시에 대해 과징금 5,000만 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연장운행에 대한 과징금 중 20만 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회사와 시장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시외버스 회사가 인가받은 노선 외로 연장운행하고, 양수한 노선에서 운행을 시작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관할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은 일부 과징금을 취소했지만 항소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래 과징금 부과가 대부분 유지되었습니다.

• 법원은 회사가 인가받은 노선을 벗어나 대학교까지 연장운행한 것은 사업계획 변경 없이 운행한 위반행위로 보았습니다.
• 회사가 양수한 노선에서 운송개시 신고 후 실제로 운행하지 않은 것은 결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해 법원은 위반행위 횟수와 기간을 고려할 때 시장의 과징금 부과가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회사가 주장한 처분기한 도과 주장에 대해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기한 내 처분이 아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법원은 회사의 위반행위가 포괄일죄(하나의 행위로 봄)가 아니라 각각 별개의 위반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시외버스 회사가 인가받은 노선을 벗어나 운행하거나 운행을 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노선을 연장하거나 운행을 시작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