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고등법원
양성욱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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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4(57%)원고패1(14%)결과 미상2(29%)
2019누12520·수원고등법원·2021-01-20·건축·주택법위반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이축적지여서 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흥시 공무원이 토지 지목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누10418·수원고등법원·2020-10-21·사기
원고가 토지를 매도하고 대금 일부만 받은 후 근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고,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누10759·수원고등법원·2020-10-14·군형법
법무사관후보생을 포기한 후 재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되고 입영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누10650·수원고등법원·2020-09-23·마약 수입·제조
담배 제조사가 세율 인상 전에 담배를 대량 반출하여 재고차익을 얻음
결과 미상
2019누12599·수원고등법원·2020-08-26·무면허·교통
시외버스 회사가 인가받은 노선 외로 연장운행하고, 양수한 노선에서 운행을 시작하지 않음
결과 미상
2019누13158·수원고등법원·2020-06-10·기타 형사
원고가 2014~2017년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을 기대하며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누11923·수원고등법원·2020-04-29·기타 형사
원고가 특수관계 종료 후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며 발생한 처분손실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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