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특수관계 종료 후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며 발생한 처분손실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함.

• 원고는 2009년 OO지역의 하지알카리수와 한국알카리수에 각각 40억 원과 30억 원을 대여하고, 2010년에는 한국알카리수에 기계장치를 매도함.
• 2012년 원고의 대표이사가 하지알카리수 주식 일부를 양도하고, 2014년에는 원고와 하지알카리수 등 사이의 특수관계가 모두 끝남.
• 2014년 말 기준 원고가 하지알카리수 등에 가진 채권의 잔액과 미수이자 등이 있었음.
• 2015년 원고는 이 채권을 제3자인 코스벤처에 15억 원에 넘기면서 처분손실을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피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 처분손실을 익금으로 산입해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규정이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경정거부 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는 특수관계가 끝난 후 채권을 제3자에게 넘기면서 발생한 손실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자, 관련 법령이 법률 위임 범위를 넘었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쟁점은 이 법령이 조세법률주의에 맞는지와 원고의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해당 법령이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줌.

•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세금 부과 기준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행정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됨.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은 특수관계 소멸 전까지 회수하지 않은 채권을 익금으로 보도록 규정했으나, 이는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임.
• 해당 규정은 실제로 법인의 순자산을 늘리는 수익이 아니며, 단지 소득처분을 위한 의제 규정에 불과함.
• 피고는 이 규정이 법인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손실 발생 시 과세대상이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남.
• 원고가 채권 회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조세 회피를 위해 고의로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도 적용되지 않음.

법원은 특수관계가 끝난 후 채권 양도와 관련된 세법 시행령 조항이 법률 위임 범위를 넘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채권 회수를 포기해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