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관후보생을 포기한 후 재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되고 입영처분을 받음

• 원고는 2009년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습니다.
• 2013년 법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어 현역 신분이 되었습니다.
• 2019년 6월 법무사관후보생을 포기하고 재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했습니다.
• 같은 달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되어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복귀했습니다.
• 병무청은 원고가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 피고는 2019년 6월과 2020년 5월 두 차례 현역병입영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법무사관후보생 포기 후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복귀했으나,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이 거부되었고, 이후 입영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입영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부작위 확인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 원고가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것은 현역 신분이 된 것이므로, 이후 제적되어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복귀하더라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규정의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재병역판정검사는 신분이 변경된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까지 징집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한데, 원고는 제적된 해에 신청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 병역처분변경 신청은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원고가 주장한 저체중은 해당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20년 5월 입영처분은 항소심 계속 중에 이루어졌으나, 이는 새로운 처분이므로 별도로 다퉈야 하며, 이 사건 소송에서 함께 다툴 수 없습니다.
• 부작위 확인 청구는 피고가 이미 회신을 통해 거부 의사를 밝혔으므로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법무사관후보생을 포기한 후에도 재병역판정검사는 바로 받을 수 없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처분변경도 법정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단순한 체중 변화만으로는 변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