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보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3건에 서명 또는 날인을 누락함.

• 개업공인중개사(원고)가 OO지역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2021년 4월 15일, 구미시장(피고)이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점검 결과, 원고가 보관 중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3건에서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 제1건은 원고 본인의 서명이 누락되었고, 제2건과 제3건은 공동중개인의 날인이 누락되었습니다.
• 이에 피고는 2021년 5월 26일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 1월 15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보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3건에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어 업무정지 1월 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중 1건은 본인의 서명 누락, 2건은 공동중개인의 날인 누락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보관한 문서에도 서명·날인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모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명과 날인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위반에 해당합니다.
• 원고가 보관한 문서에도 서명·날인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여러 장의 원본을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자신이 보관한 경우에도 그 의무를 부담합니다.
• 이 사건 제1위반행위(원고 본인의 서명 누락)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 제2, 3위반행위(공동중개인의 날인 누락)에 대해서는, 원고가 보관한 문서에 공동중개인의 날인이 누락된 점이 인정되며, 원고가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위반에 해당합니다.
• 원고의 주장(다른 문서에는 누락 없음, 관행 등)은 법적 의무를 면제하지 않으며, 재량권 일탈·남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관할 때 자신의 서명과 날인뿐만 아니라 공동중개인의 서명·날인까지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보관 문서에 누락이 있으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문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