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고정87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5-0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2,500명과 함께 미신고 시위로 서울 서대문구 도로를 점거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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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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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874 무면허·교통 사건(2012년 5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항 제2호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무면허·교통 1심 판결 전체(29건)로 보면 실형 0%, 집행유예 7%, 벌금 10%, 무죄 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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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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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8월 27일 밤 10시경, 피고인과 약 2,500명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도로에서 미신고 시위에 참여했다.
  • 이들은 도로에 앉아 연좌 시위를 하며 ‘OO1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독립문 방향으로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했다.
  • 경찰은 미신고 시위임을 이유로 23시 49분, 23시 54분, 그리고 다음날 0시 3분에 세 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피고인과 시위대는 즉시 해산하지 않았다.
  • 이 시위로 인해 약 3시간 동안 차량 통행이 막혀 교통이 방해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1년 8월 27일 밤 2,500명과 함께 미신고 시위에 참여하여 서울 서대문구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해산 명령을 받고도 즉시 시위를 멈추지 않은 점이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다수 인원이 미신고 시위를 하며 도로를 점거해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
  • 경찰이 세 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피고인은 즉시 따르지 않고 시위를 계속했다.
  • 시위가 약 3시간 동안 이어져 교통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
  • 관련 법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등)에 따라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미신고 시위에 참여해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했으며,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멈추지 않았다. 이로 인해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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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무면허·교통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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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이시원(기소), 김수민(공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27. 22:00경 대학생,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등 2,500명과 함께 ‘4차 버스시위’에 참여하여,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도로에 연좌한 채 ‘공소외 1 구속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다가, 독립문 방향으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신고 시위임을 이유로 서울서대문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23:49경 1차, 23:54경 2차, 같은 달 28. 00:03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1. 8. 27. 22:00경부터 같은 달 28. 00:30까지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에 참여한 2,500여명과 공동하여 약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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