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교통91드6348서울가정법원 1심1991-11-21 선고검수완료

1980년 혼인 후 갈등과 피고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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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제1부 91드6348 무면허·교통 사건(1991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양형 비교

무면허·교통 1심 판결 전체(29건)로 보면 실형 0%, 집행유예 7%, 벌금 10%, 무죄 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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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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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12월, 원고와 피고는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 1983년부터 서로의 생활 태도에 불만이 생기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 1986년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졌고, 이후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 원고는 피고의 불륜과 혼인 생활 파탄을 이유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였다.
  •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금 3,000만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1980년 혼인 후 갈등과 피고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벌였다. 쟁점은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 대상에 관한 것으로, 법원은 혼인 생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특유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재산분할도 일부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의 협력으로 그 재산이 유지되고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 피고가 혼인 전부터 소유한 과수원 처분 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특유재산이나, 원고가 가사노동과 부동산 관리로 그 가치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했다.
  • 두 사람이 공동으로 노력해 형성한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원고의 기여도는 각각 10%와 50%로 산정되었다.
  • 피고의 불륜과 혼인 생활 파탄은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재산분할은 부동산을 직접 나누기보다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1980년 혼인한 부부가 생활 태도 불만과 피고의 불륜으로 관계가 악화되어 이혼하게 되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특유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재산분할을 일부 인정하고, 위자료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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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청구 가부

【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 사건 판결확정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30,000,000원 및 이 사건 판결확정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 사건 판결확정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70,000,000원 및 이 사건 판결 확정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부재확인서)의 각 기재와 증인소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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