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 임원들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계약종료 유예 요청서와 각서를 제출하게 함.

• 치킨 가맹본부인 원고와 거래하던 가맹점사업자 약 400명은 2018년 창립총회를 거쳐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만들었고, 2019년 발족식을 열었습니다.
• 원고는 2018년 12월 단체 부의장 2명에게, 2019년 11월 공동의장 2명에게 각각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했습니다.
• 원고는 계약이 끝날 예정인 단체 임원들에게 계약종료를 미뤄 달라는 요청서와 각서를 작성해 내도록 하고, 계약종료를 6개월에서 1년가량 미뤘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6월, 계약갱신 거절과 서류 제출 요구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495,000,000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전단지 구입을 강제한 행위 등 다른 가맹사업법 위반 판단과 과징금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대법원은 2024년 7월 11일,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는 부분에 관한 원심 판단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고, 나머지 쟁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 임원들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계약종료 유예 요청서와 각서를 제출하게 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위반으로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계약갱신 거절과 서류 제출 요구가 단체 활동을 주된 이유로 한 부당한 불이익인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고, 다른 쟁점에 관한 가맹본부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불이익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의도와 목적, 임원들이 한 단체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불이익을 주게 된 경위와 그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단체 가입 여부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들을 다르게 대했는지, 가맹계약의 내용과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 방식은 어떠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계약갱신 거절이나 서류 제출 요구가 실제로 단체 활동을 주된 이유로 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으로 보이더라도, 가맹사업법의 목적에 비추어 그 조치가 부당한지까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전단지 제작업체를 지정해 이용하게 한 조항과 일정 수량의 전단지를 제작·배포하도록 한 조항에 관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전단지 구입강제 관련 과징금의 산정 기준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가 제기된 단체 활동 관련 불이익 부분은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가맹본부가 단체 임원들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계약종료를 미뤄 달라는 서류와 각서를 제출하게 한 일이 단체 활동 때문인 부당한 불이익인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관련 사정을 종합해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으며, 전단지 관련 등 다른 쟁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