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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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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두64808·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2024-07-11·3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 임원들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계약종료 유예 요청서와 각서를 제출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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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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