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는 관계회사의 경영난 속에 근로자들을 자사로 옮기기 위해 관계회사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했다.

• 원고 회사와 관계회사 C는 업무상 연결되어 협업했고, 원고 회사는 C 근로자들의 채용이나 작업 배치, 작업 환경과 방식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 C가 경영난을 겪자 원고 회사는 C 근로자들을 원고 회사로 옮기기 위해 도급계약을 해지했습니다.
• 도급계약 해지 뒤 C는 폐업했고, C 근로자들은 모두 해고됐습니다.
• 노동조합과 C 근로자들은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 해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원고 회사가 이들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가 다퉈졌습니다.
• 원심은 원고 회사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사용자에 해당해도 노동조합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조합과 C 근로자들은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원고 회사가 C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지는 사용자였는지, 도급계약 해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노동조합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회사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다는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과 참가인들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누가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지는 사용자인지는 근로관계에 실제로 관여한 모습과 근로자에게 미친 영향력·통제력의 정도 등을 종합해 살펴야 합니다.
• 원고 회사와 C 근로자들의 업무가 서로 연결되고 협업한 점, 원고 회사가 채용·작업 배치·작업 환경과 방식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면 원고 회사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전체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 원심은 C의 경영난으로 C 근로자들을 원고 회사로 옮기기 위해 도급계약을 해지했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그 해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노동조합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불이익은 이를 주장한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부담한다는 법리도 고려됐습니다.
• 사용자 여부에 관한 원심의 잘못은 있었지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다는 판단이 유지되어 최종 결론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원고 회사가 C 근로자들의 일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점을 보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급계약 해지가 노동조합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인정되지 않아, 대법원은 원심의 최종 결론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