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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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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8두44661·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2024-07-11·3심
원고 회사는 관계회사의 경영난 속에 근로자들을 자사로 옮기기 위해 관계회사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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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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