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쇼핑서비스 검색 알고리즘을 여러 차례 조정해 자사 오픈마켓 입점상품이 경쟁 상품보다 위에 노출되도록 함.

• 피고인A 회사는 여러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정보를 모아 소비자가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비교쇼핑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 이 회사는 별도로 판매자들이 상품을 등록해 판매하는 오픈마켓도 운영했습니다.
• 회사는 여러 차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자사 오픈마켓에 입점한 상품이 다른 오픈마켓 상품보다 검색결과 위쪽에 보이도록 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차별, 불공정거래상 차별, 속임수로 고객을 끌어들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고, 회사는 이에 불복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대법원은 2025년 10월 16일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피고인A 회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비교쇼핑서비스의 검색 순위를 조정해 자사 오픈마켓 입점 상품을 더 잘 보이게 했다는 이유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차별행위 등으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 조정이 오픈마켓 시장의 경쟁을 실제로 제한할 구체적 우려와 그런 목적을 가진 행위였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점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았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 검색 순위 조정의 영향을 직접 받는 상품 판매자들을 거래 상대방으로 볼 수 있고, 검색결과에서 자사 오픈마켓 상품을 경쟁 오픈마켓 상품보다 우대했다면 거래조건을 다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나 거래조건을 달리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사업자를 곤란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도 부족하며, 시장의 경쟁을 약화할 구체적인 우려와 그러한 목적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에서의 지위가 오픈마켓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만들었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한 시장에서 지배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시장의 경쟁까지 제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기록상 경쟁 오픈마켓의 거래액은 계속 늘었고 판매자 수도 유지됐으며, 새 경쟁사업자들이 시장에 들어와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자사 오픈마켓의 성장 등이 검색 알고리즘 조정 때문인지, 회사의 경쟁력이나 시장 전체의 성장 때문인지 더 살펴야 한다고 봤습니다.
• 검색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개선하는 일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일 수 있고, 상품 다양성을 높이려는 목적도 서비스 품질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차례 조정 중 회사에 유리한 결과를 낸 일부 사례만 처분 대상으로 골랐다는 사정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사 상품을 검색결과에서 우대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구체적인 우려와 그런 목적이 있었는지 충분히 따져야 하므로,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