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다255245·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2023-07-13
이동통신 가입자가 통신사에 휴대전화 발신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 주소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