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텍산업 주식회사가 정부와 체결한 연구개발 용역계약에 따라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을 요청함

• 2013년 12월 18일, 원고인 이텍산업 주식회사는 피고인 대한민국과 ‘기동형 취사장비 연구개발’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 2019년 1월 9일, 원고는 피고에게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다.
• 피고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텍산업 주식회사는 정부와 체결한 연구개발 용역계약에 따라 연구개발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정부가 연구개발 확인서를 발급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였고, 법원은 정부가 해당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연구개발 확인서는 주로 정부와 업체가 공동으로 투자하거나 업체가 투자하는 연구개발에 대해 발급하는 제도이며, 정부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정부투자연구개발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용역계약은 정부가 비용과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정부투자연구개발사업으로, 연구개발 결과물과 권리도 모두 정부 소유이다.
• 따라서 정부가 스스로와 계약한 업체에 연구개발 확인서를 발급할 필요나 의무가 없고, 관련 법령과 계약서 내용도 이를 뒷받침한다.
• 원고가 1원 입찰로 계약을 따낸 점도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의무와는 무관하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신뢰 보호의 가치도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는 연구개발 확인서를 발급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확인서 발급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기존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